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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文 제안’은 정치적 책임 국민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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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13일 오후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박지원 의원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답’이라는 것이다. 정치가 민심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인가 씁쓸하다. 협상과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할 대의기관이 고비마다 여론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판단 도구로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문 대표는 이날 여론조사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지도부 내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원내지도부도 당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카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K 의원이 제안했던 주장이었지만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검토되지 않았다.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다음 의총이 열리는 16일 오전에 논의하기로 정리됐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의총을 무시하고 이날 불쑥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더구나 여야가 전날 이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본회의 연기를 어렵사리 합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한 셈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 국회라는 점에서 문 대표 제안은 비겁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문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 총리론’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충청권 불만을 사자 곧바로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충청권 출신인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도마에 올라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표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표결에 참여해 인준안이 통과되면 강경파의 반발이, 표결을 저지하면 충청권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조사 카드는 책임이 수반되는 정치적 판단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로 비칠 수 있다. 3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청문회 제도인데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회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여론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하다못해 전대 여론조사 룰조차도 막판 변경 논란을 부른 것을 감안하면 총리 후보자의 낙마 기준을 정하는 여야 간 여론조사 룰 협상이 얼마나 표류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문 대표의 깜짝카드에 대한 당내 반응은 싸늘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의 모든 일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대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데…”라며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나온 얘기”라고 개탄했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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