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문
말발 안먹힌 김기춘 책임론 재부상
朴대통령 신년 국정구상 헝클어져
金수석 “정치공세 굴복 선례 안돼”

청와대가 9일 발칵 뒤집혔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돌발적인 ‘항명 사의 파동’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이 헝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난 데 이어 김 수석 사태까지 겹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리더십이 흔들려 청와대의 인적쇄신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개탄이 나온다.

◆김 수석의 ‘항명 파동’ 왜?

김 수석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자신이 밀린다면 현안이 터질 때마다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이라는 관례를 만들 수 있어 사의 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수석 출석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데다 김 실장이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가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은 검찰 출신이고 김 실장이 대선배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해 6월 청와대에 입성한 그는 정윤회 문건 파문과 직접 관련은 없는 인물이다. 야당이 김 수석 출석을 요구한 것은 그가 정씨 문건 유출자 회유와 ‘7인회’ 조작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라는 이유에서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한 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문건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이번 파문의 핵심인데 김 수석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치권에 반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진 뒤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이끌며 대응을 주도한 인사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민정비서관실 제의”를 언급하며 청와대의 한모 경위 회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건 유출 주도세력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7인회’를 지목한 것도 우 비서관이 이끈 감찰반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나타났다. 청와대 측은 김 수석의 불출석·사의표명이 이 같은 의혹이 근거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자신과 의혹이 무관함을 항변한 처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9일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 송구하다”며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청와대 인적쇄신으로 이어지나

박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이번 파동을 넘겨온 김 실장은 2013년 8월 임명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문건 작성과 유출, 그리고 공개 이후 청와대의 부실 대처 등 문건 파문 확산을 둘러싼 김 실장 책임론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실장이 1일 비서실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자세를 강조하며 “기강이 문란한 정부 조직이나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김 수석의 항명사태는 청와대의 기강 문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김 실장은 내부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6월 김 수석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통화하는 모습.

◆공안통 김 수석, 언론 접촉 피해

TK(대구·경북) 출신인 김 수석은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청와대에 들어온 후 언론접촉을 피했고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1957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대구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24회에 합격했다. 1988년 광주지검 검사로 경력을 시작한 이후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등을 거쳤다. 1990년대 초 검사 시절에 술자리를 함께한 검찰 출입기자 한명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전력이 임명 초기 공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