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계일보가 특종 보도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내용이 허위이며 ‘박지만 EG회장 미행설’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것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 수사 행태는 물론 부실·편중 수사 논란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한모 경위 등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39일만으로 이미 기소된 박 경정을 포함해 3명만 사법 처리되는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 셈이다.

검찰은 우선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십상시가 회동했다는 강남 J중식당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모임을 가졌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문건을 작성했지만, 출처는 실체 없는 ‘찌라시’나 ‘풍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박 회장 요청에 따라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관련 4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 측에 넘겼는데 조사 결과 근거 없이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모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생산·보고된 17건의 문건을 사인에 불과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정윤회 문건’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를 두고 향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윤회씨를 비롯한 십상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십상시 모임에만 집중해 문건에 적시된 국정개입 의혹 전반을 수사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가 대량으로 유출된 문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윤회 문건 윗선 보고 과정 등 풀어야할 의혹 등이 많아 부실 수사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