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퀄컴 ‘교차 라이선스 계약’ 취소땐 메가톤급 파장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격전장인 중국에서 특허전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시장의 독점행위를 조사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의 통신특허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미국 퀄컴의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퀄컴은 그동안 자사 통신칩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끼리 특허를 무상 사용하도록 강제화했다. 당국은 퀄컴의 이 같은 특허 우산을 허물고 특허 사용료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언론들은 발개위가 퀄컴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면서 중국 업체 간 특허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개위, 1년여 퀄컴 조사의 쟁점

지난해 11월 업계의 불만을 접수해 퀄컴 조사를 시작한 발개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퀄컴이 특허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다. 퀄컴은 통신칩 등 특허가 적용되는 부품에 국한하지 않고 휴대전화 단말기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통상 매출의 5% 정도를 퀄컴에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발개위는 특허 사용료 범위를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해당 칩 등 부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가격이 1000원, 퀄컴 특허가 있는 칩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자. 부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렇게 되면 퀄컴의 특허사용료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외신은 발개위가 퀄컴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차 라이선스 계약’의 취소 여부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특허전쟁을 촉발할 만한 사안이다. 퀄컴은 자사 통신칩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끼리 특허를 반드시 무상 사용하도록 해왔다. 이 계약 취소는 곧 ‘퀄컴우산’ 아래 보호받던 중국 후발 휴대전화 업체들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 LG전자에 비해 올해 급성장 가도를 달렸던 샤오미(小米) 등 특허권이 취약한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퀄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개위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에 이어 지난 5일 데릭 에이벌 퀄컴 사장이 방문단을 이끌고 발개위를 찾았다. 당시 이번 독점 조사의 최종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지난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퀄컴 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시 주석에 압력을 넣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퀄컴의 특허 사용료까지 낮추려고 한다면서 반독점조사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 조사에 대통령까지 나선 것과 관련해 케네스 재럿 상하이 암참(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부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신뢰할지 모르지만 그런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통령의 개입이 의미 있는 파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전쟁 포문 열려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퀄컴이 어쩔 수 없이 특허 사용료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퀄컴의 이익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퀄컴의 특허 수수료 수입은 305억달러(약 33조5000억원)에 달한다. 퀄컴은 265억달러에 이르는 전세계 영업수익의 절반가량인 122억9000만달러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퀄컴이 교차 라이선스 계약 취소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벌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후발주자 샤오미의 저가 판매전략에 고전하는 화웨이, ZTE 등 중국 1세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대대적인 특허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경제보도 등은 특허를 많이 보유한 화웨이와 ZTE가 이미 샤오미 등에 특허권 보호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특허소송 전문가인 위안양(袁洋)은 “퀄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특허 보유 업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소송뿐”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샤오미는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모토롤라의 휴대전화 사업부인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해 단숨에 세계 스마트폰 업계 3위권 업체로 부상한 레노버는 느긋한 입장이다. 모토롤라 모빌리티가 보유한 2300여건의 특허를 고스란히 가져왔기 때문이다. 특허 보유 건수가 많은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의 한 특허법률 전문가는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도 이제는 스스로 특허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중국은 물론 인도 시장에서도 휴대전화 특허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