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적용 증거기록만 2만 여쪽 달해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돼”
법원, 李 선장 등 4명 혐의 인정여부 주목

세월호 참사 반 년여 만에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선고만 남기고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다. 승무원 15명 전원이 구속기소됐다. 살인 혐의 적용 증거기록만 2만여쪽에 달했다. 공판도 29회나 열렸다.

사형 구형 여부와 그 대상에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승무원들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답을 내놓았다.

결심공판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68) 선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고 자신했다. 부작위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보증인적 지위란 일정한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 즉,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7일 광주지검 구치감에 마스크를 쓴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이 선내에 대기하는 상황을 인식했고 구조가 용이한데도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을 방관했고, 퇴선 준비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검찰은 살인죄 입증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이들 4명은 선내 지위를 핵심으로 한 양형 요소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구형량이 갈렸다.

검찰은 세월호의 총책임자인 선장은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퇴선 후 구조활동도 없이 병원에서 신원이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선장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 시켰다”고 강조했다.

1등 항해사 강씨는 선장을 보좌하는 위치이자 평형수, 화물 등 적재 책임자이지만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으로 상황을 파악하고도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장의 현장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등 항해사 김씨는 선장이나 1등 항해사보다 지위가 낮고 퇴선 후 구조활동에 참여한 점 등이 참작됐다.

기관부 책임자인 기관장 박씨는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조리부 선원이 부상에 신음하는 광경을 지켜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침몰 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갑판부 소속이 아닌 점이 반영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앞으로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됐다.

201호 법정에는 유가족 등 취재진 등으로 꽉들어 찼다. 검찰의 최후 의견진술과 구형이 끝나자 한 유가족은 “사형도, 무기징역도 모자라다”고 소리쳤다.

재판이 생중계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법정에도 유가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안산지원을 찾은 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는 “사형이든, 5년형이든 형량보다는 그 사람들이 세월호가 출발할 때부터 사고가 난 이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진실 규명을 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