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환경부 죄커 탄소거래 담당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반대하던 기업 중 일부는 이제 더는 탄소 절감만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마이케 죄커(사진) 독일 연방 환경부 기후에너지법률·탄소거래 담당은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될 당시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했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거래제는 결국 ‘돈’에 대한 것이라 기업들이 금세 자체 분석·평가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연구했으며 돈을 벌기 시작하는 회사도 생겨났다”며 “대다수의 기업은 이제 이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2003년에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2005년 거래제가 시작되기까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당시에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만들어진 탄소거래실무그룹(AGE)은 지금도 운영되며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행 1기인 첫 3년 동안은 탄소배출권 인증 방법, 산업별 비중 배분 등 여러 문제점에 부딪혔다.

그는 특히 독일과 비슷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이 내년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하는 것에 독일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죄커는 “초기 3년 동안 운영해보고 제도를 정착시키길 바란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결국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방침에 따라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95%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 절약 법규에 따라 건물주는 기존 건물 수리를 할 때 일정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증서를 발행받아 갖고 있어야 한다.

죄커는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에서 항상 에너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베를린=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