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정의 참사” 농민단체 강력반발

“여론 수렴없이 일방 발표” 비판
경찰과 몸싸움… 삭발투쟁 나서

농민단체가 정부의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투쟁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쌀 관세화 정책을 발표한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소속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쌀 전면 개방 반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쌀을 뿌리며 시위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김영호 전농 의장은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한국 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농 측은 “여론 수렴 과정이 부실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간담회가 일방적 설명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의 여의도 식당 간담회도 “관세화 발표 후 하는 간담회는 의미가 없다”며 불참했다.

이들은 쌀 관세화 정책 관련 브리핑이 시작된 오전 9시30분쯤 쌀을 뿌리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장과 최상은 부의장, 강다복 전여농 회장,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단체 대표 4명은 정부가 정책에 대한 항의로 삭발을 하며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쌀 관세화 정책으로 이를 어기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쌀 관세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쌀 시장 관세화에 찬성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일본은 시장개방을 했지만 농업의 몰락 대신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쌀 시장 개방은 농업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