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빗장 푸는 쌀시장, 피말리는 숙제 남아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쌀 시장 개방을 또 미루면 의무수입물량이 대폭 늘기 때문이다.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를 부과해 국내 쌀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상대로 한 정부의 쌀 관세율 협상은 순탄치 않다. 도도한 개방의 물결 속에 높은 관세율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두 차례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예조치를 받은 20년간 쌀 산업을 보호하는 데 치중한 것은 ‘미봉책’,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관세화 결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에 들어간다.
김범준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의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두 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으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는다. 이럴 경우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공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관세율이 대략 300∼500%인데 정부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며 “외국산 쌀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적정 관세율은 400%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WTO가 매우 높은 관세율이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쌀 수출국인 미국도 고관세율에 부정적이어서 협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때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쌀 양허 대상 제외 방침을 고수하느라 TTP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어려운 숙제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쌀을 뿌리며 시위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국회와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대책은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수입쌀 혼합 판매금지·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이다. 상당 부분이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우리 쌀이 품질과 가격 등에서 수입쌀보다 우위에 설 장기 마스터플랜 없이는 수입 개방에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