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문제점 바로잡자” 여론 봇물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막판 중도 사퇴로 ‘무더기 무효표’가 나오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첫 실시된 사전투표제가 이중투표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의 정략적 행태로 표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표율 제고 효과를 기대한 사전투표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명의 도용 의혹 등 맹점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범준기자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만9886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무려 59만549표에 달했다. 이는 전체 투표 수 515만5863표의 11.5%를 차지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무더기 무효표’가 쏟아진 데는 후보의 막판 사퇴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선관위 측 분석이다. 통합진보당 경기지사 백현종 후보는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 1일 사퇴했고, 보수성향의 한만용 교육감 후보는 투표 하루 전날 사퇴했다. 지난달 30, 31일 이뤄진 사전투표에서 백 후보를 찍은 표는 ‘사표(死票)’가 됐고, 4일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백 후보를 찍은 표는 ‘무효표’가 된 셈이다. 통진당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경기 화성의 무효표는 6583표로, 한 지역 단위에서 가장 많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자 사퇴 기한을 사전투표 기간 이전으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의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데 따른 이중투표 논란을 비롯해 명의 도용 의혹까지 빚어졌다. 사전투표일에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도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다. 또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달돼 온 기표지를 분리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표 작업 시간이 크게 지연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원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벌어진 실수가 많았다”며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먹튀’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통진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줄사퇴한 데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 국고보조금 약 40억원을 고스란히 챙겼다. 현행 선거법상 소속 후보자들이 중도 사퇴하더라도 보조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표심을 왜곡하는 후보 중도 사퇴에 대해 사퇴 시한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통진당 후보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김채연·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