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선관위가 3일 문용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선거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문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라고 표기함으로써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다.

고승덕 후보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후보가 있음에도 특정 후보 1인이 단일후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문 후보와 조희연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고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과 문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검찰고발로 향방을 점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교육감이 유·초·중·고교 교육을 4년간 책임지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 때문이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혁신학교 등을 지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교장·교감을 비롯한 교원 인사와 교육 예산을 주무른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 공약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마주할 교육환경이 확 바뀐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의 이력과 공약을 비교한 뒤 신중하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

예컨대 보수성향의 고·문 후보와 진보성향의 조 후보 간 3파전인 서울만 해도 그렇다. 특히 수도교육의 수장이 펼치는 교육정책은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가 혁신학교와 자사고의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첫해여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서울의 교육지형이 요동치게 된다.

현 교육감인 문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의 25개 자사고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곽노현 전 교육감이 도입한 67개 혁신학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학교로 전환된다. 문 후보는 “특정 학교(혁신학교)에만 막대한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투표참여·바른일꾼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반대로 조 후보가 당선되면 혁신학교는 더욱 확대되고, 자사고 간판은 내려지게 된다. 조 후보는 “자사고가 폐지돼야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두 후보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문 후보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 다양성에, 조 후보는 사학의 사회적 책임과 평등 교육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모두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문, 조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혁신학교와 자사고의 장점을 취한 ‘서울형 새학교 모델’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도 후보마다 생각이 다르다. 문 후보는 교육감 재임 기간 친환경 무상급식 비율을 70%에서 50%로 내린 데 이어, 친환경농산물의 대안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식재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조 후보는 무농약은 물론 무방사능, 무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3무 급식’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는 식재료를 조달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 삼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천과 경기도 등 다른 시·도 교육감 선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와 보수진영의 다수 후보가 맞붙은 데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지역이 8∼9곳에 달해 후보를 잘 가려 선택해야 한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