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힘들게 하면 책임 묻겠다”
규제개혁 끝장토론… 2년간 20% 철폐키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되면 큰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면 자기역량을 발휘할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고 자나 깨나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하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공직사회가 규제혁파에 적극 앞장서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직접 제가 주재해 현안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2200건을 포함해 전체 규제의 20%(3000여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신설할 때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입지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 형식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대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기업, 갈비집 사장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 총 160여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에 공식 등록된 1만5269건의 규제 중 3000여건을 박근혜정부 임기 말인 2016년까지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이날 보고했다. 규제를 2009년(1만2905건)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건을 중심으로 올해 10%(1100건)를 감축하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쯤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일정기간 후 규제 효력이 없어지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 적용도 현재 12%(1800건)에서 임기 내 50%(7500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 정부 기관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주민에게 직접 소명하는 제도인 ‘레드 테이프(관료주의) 챌린지’도 추진한다.

남상훈·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