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6년,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했다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기소건 이후 34년 만에 열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이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도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26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24일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됐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선고공판까지 46차례 이어졌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