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세계일보 창간 인터뷰
기관·기업 업무 무관한 정보 수집 소명 못하면 제재
통일땐 막대한 혜택… 충격 줄일 대책 다각 연구 중

정부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기업 등이 키나 몸무게처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소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입사 지원이나 금융거래,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세계일보 창간 25주년을 맞아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회사 등이 몸무게와 같이 필요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게 제한하고,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한지 소명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필요성과 활용 주체·범위, 보안장치, 개인정보 이용 비즈니스 차단 등 전반적인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넣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등의 제재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흔들리던 경제팀이 27일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성 재신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카드사태 수습 대책을 빨리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편익(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비용만 따지지 말고 편익 쪽도 엄청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유재산 문제, 북한 투자 때 토지 문제, 남북의 상이한 법제 문제 등 통일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최근 4년간 경영실적 부진 기관장 8명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모두 물러났다”고 소개했다. 중간평가 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은 ‘해임건의’에 그치지 않고 ‘해임’된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세종=박찬준·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