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발해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의협과 대화 의지도 있음을 강조했다.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현재 가능한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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