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률 0%’ 교학사 파동 원인·해법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교과서 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실 왜곡·역사관 논란에서 학교의 자율권 침해 논란으로 불씨가 옮아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고교들이 여론에 밀려 채택결정을 번복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근본적으로 허술한 검정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교과서 채택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법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7일 전주 상산고와 파주 한민고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경북 청송여고를 제외하고 애초 교학사를 교과서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은 모두 다른 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하게 됐다.

이날 상산고의 결정은 재학생과 동문, 사회단체의 전방위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학사 교과서를 택한 고교 중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여론의 집중 공세를 받은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단체는 상산고의 교학사 교과서 철회 결정을 환영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많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시민사회든, 어떤 단체든, 어떤 사람이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터전에 그렇게 테러를 할 수가 있느냐”면서 “학교는 검인정 교과서이고, 심사된 책이라고 하니까 선택한 것일 뿐 어느 책을 선택할지는 학교의 자유”라며 채택을 번복하도록 압박한 세력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외부의 요구나 여론으로 결정(교과서 선택)이 바뀐다면 진보든 보수든 양쪽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보수진영에서 동일한 논리로 진보 교과서를 배척하자는 운동을 벌인다면 그때 진보에서는 무슨 논리로 이를 막겠는가”라고 말했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08년에는 금성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불채택 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며 “이제 이런 불문율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의 비난 화살을 피해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내년으로 미룬 학교도 상당수 있어 이번 사태는 또 되풀이될 수 있다. 

전북 전주 상산고 박삼옥 교장이 7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지학사’ 교과서 1종만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교과서 재선정 또한 교과서 선정 과정”이라며 교육부의 특별조사를 정면 비판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은 근본적으로 허술한 제작·검정시스템이다. 사실 교과서 검정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보수와 진보 학계 간 이념의 골이 깊지만 10명도 안 되는 검정 인원이 일주일여 만에 심사를 마치는 실정이다. 교과서 집필 기간도 짧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만 해도 지난해 8월 검정통과 당시 친일·독재미화 논란뿐 아니라 사실관계·표기 오류 등이 무더기로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교학사 측은 이날 법원 심문에서도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내용을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바꾸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9건의 표현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역사교육)는 “사관 오류보다 심각한 게 사실 오류”라며 “처음 (교학사)교과서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길래 출처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틀릴 수 있는지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양정호 교수도 “충분한 준비과정이 있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그러잖아도 교육 현안이 많은데 교과서 이슈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