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일관… 소극적 대응 도마위에

“아마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예닐곱 번은 모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손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전후로 북한을 탈출한 인사들이 70여 명에 달한다는 소식에 한 정부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는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탈북 관련 정보와 관련해 “아는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에서 탈북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탈출 인사의 신변처리와 망명 등을 다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대규모 탈북 사태가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보원과 유관 부처 인사들을 중국으로 급파해 탈북 인사 대응을 본격화했다. 정보당국 위주의 비공개 활동만으로는 탈북 인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다.

박근혜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안보실을 창설하고 김장수 안보실장 주재로 통일·외교장관 등 외교·안보 유관 부처장들이 참석하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장성택 최측근 2명의 공개처형 및 장성택 실각 징후를 포착해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유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 조율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장성택 실각설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정원의 보고만 받았을 뿐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소집하지 않아 통일부와 국방부가 장성택 사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는 혼선 양상을 노출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통일부가 장성택 실각 동향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통일부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 정보위를 통해 공개하게 됐다”면서 “청와대 보고 이후 일부 정보가 흘러나간 것으로 판단돼 서둘러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정보를 토대로 한 발언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당장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 언급은 북한을 탈출한 고위 인사가 건넨 기밀문서 자료를 통해 입수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대북 현안을 사전 조율 없이 덜컥 공개함으로써 부처 간 혼선을 유발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린 것은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장성택 실각을 공식화한 이후 8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5일 “안보환경이 예측불허의 상황에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이 과연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면서 “북한과 우리 주변국들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핵심 정보를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공유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조정 시스템은 있는지,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