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서 심리전 요원들은 물론 심리전단장(부이사관급 군무원)도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중간발표를 통해 “심리전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 수행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본인도 인터넷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심리전단의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 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면서 “요원들의 인터넷 ID 및 IP 추적,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 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군 검찰과 공조하고 민간 사이버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았다. 조사본부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성향의 글은 1만 5000여건으로 분류됐고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 본부장은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 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연계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및 요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입건하고 19일부로 직위 해제했다. 특히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교사죄 등을 적용됐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해 추가적인 의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장은 (구속수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혐의는 특정됐지만 주거가 일정하다”며 “또 도주우려가 없고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심리전단 내에서 벌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공간의 수많은 경로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최종 수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오늘 최종수사가 아닌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며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