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유화책 ‘롤러코스터’ 탈 듯… 군부 개입이 최대 변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 이후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 방향은 군부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냉·온탕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고강도 위협과 유화 공세를 오가는 양면전술을 구사했다.

올해 3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남북 불가침 합의 파기→1호 전투태세 돌입→남북관계 전시 상황 돌입 등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 북한은 남북의 유일한 경제협력 공간인 개성공단마저 가동을 중단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이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화를 적극 제의해오는 등 유화적 제안을 쏟아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등 포괄적 의제를 담아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런 유화적 제안의 진정성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반응이 회의적이자 남북이 모처럼 어렵게 합의한 이산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사실상 무산시켰으며, 이후 진행된 대남 비방은 물론 대통령 실명 비난 강도 수위는 상식적 범위를 넘어서기 일쑤였다.

표면적으로 대미·대남 부문을 관장하는 인물들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존재감은 미력했다. 군부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북한 군부는 대외·대남 정책에 개입하는 일이 많았다. 2011년 4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북·미 직접대화를 요청한 일과 올해 5월 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중국특사로 파견된 사례는 북한 대외 정책에 대한 군부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핵 보유 의지를 공식화하고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이상 대미·대중 관계 개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유훈을 강조하면서도 전제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한·미·일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견해차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4차 핵실험 등 대남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장성택 숙청에도 개성공단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는 일부 진전됐다. 통일부는 11일 우리측 기술진 3명이 북한 인원 11명과 함께 굴착기를 비롯한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소유 건설장비를 이용해 전자출입체계(RFID) 장비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충성 결의 집회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장성택 전 노동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지지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결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은 숙청된 장성택과 측근들을 비난하는 여론몰이를 이틀째 이어갔다.
연합뉴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 구축과 내부 단속에 치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핵 개발, 재래식 군사위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기습적으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