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강화…당 조직지도부도 급부상

북한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내각 중심의 경제운용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는 장성택 죄행 논의과정에서는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면서 나라의 경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장성택이 내각의 권능을 침해해 경제의 원활한 운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한 셈이다.

따라서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작년 4월 발표한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는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경제 내각책임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 등 경제 변화를 내각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장성택의 죄목 중의 하나로 "국가재정관리체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자율권을 확대했지만 중국 자본의 도입과 철광석 등 자원의 중구난방식 수출로 일부 특권층의 배를 불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에서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이다. 장성택이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자금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은 오라스콤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이 2011년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과 만찬을 할 때 배석했으며 술에 취해 사위리스 회장의 팔짱을 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위리스 회장은 지난달 "배당금이 회수될 때까지 그 일당지배 국가에 더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처형된 노동당 행정부의 장수길은 인민보안부 산하의 승리무역회사라는 유류수입회사를 도맡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이 부족하고 중앙공급이 체계화된 북한에서 기름장사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권사업으로 장수길은 이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러한 무질서한 경제사업이 개인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손보고 내각 중심으로 경제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성택 숙청후) 북한에서 경제 운용의 지휘부로서 내각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내각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조치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정치에서는 노동당 중심, 특히 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기강확립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장성택 일당은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성택이 이끌던 당 행정부는 사라지고 전통적으로 당 권력을 장악해온 조직지도부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 조직지도부는 앞으로 북한의 고위간부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포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