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맞서 日도 맞불 조치 가능성
한·중·일 3국 위기관리 채널 필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결정했다. 국가이익 수호 차원이나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인다. 6·25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포함하는 해역을 평화선으로 선포한 이래 우리 국가관할 하에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우리 측의 대응 조치 이후에도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 간에 경계를 둘러싼 대립이 더욱 고조되고 지역질서의 불안정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일본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며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본은 2010년 6월 타이완 방면에 대한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20여㎞ 확대한 바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일본은 이달 중순에 공표될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서와 새롭게 개정될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 위협론을 보다 강력한 형태로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더불어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 동맹 차원의 군사적 태세 강화 방침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일 양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대립적 양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한편 경제적 부상에 따라 그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이번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조치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남중국해 해역이나 서해(황해) 해역에 제2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와 각각 분쟁요인을 갖고 있는 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경계를 일방적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어도뿐 아니라 우리 측 서해상의 해역 및 공역 관할권이 다시 침범받을 우려가 여전히 남는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이 같은 중국의 현상변경적 정책이 지속되면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협력과 경쟁의 양면적 정책에 중점을 두며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을 추진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점차 대중 견제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킬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도 난항을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 이후에도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유의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이지스함 추가 증강을 포함한 한국형 기동함대 구축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원활히 추진돼 우리의 관할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을 실효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 및 항공전력의 추가 확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외교적으로는 한·중·일 간에 중첩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국가 간 충돌방지협약 체결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이미 한·일 간에는 1995년에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이를 한·중·일 3국 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일본 내각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안전보장국, 그리고 중국에 설치될 같은 성격의 기구 간에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 연락채널 설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가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한시라도 빨리 주최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에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3국 간 신뢰구축의 방안을 진지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 정세가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한·중·일 간에 영역을 둘러싼 내셔널리즘 갈등으로 추가적인 불안요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