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방공구역 갈등

중국 국방당국은 미국 B-52 전략폭격기가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한 데 대해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국방부는 27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미군 항공기의 비행 전 과정을 감시하고 즉각 식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 전략폭격기 2대가 비행한 시간과 구역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관련 공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 23일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을 발표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당국은 미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베이징 외교가는 중국이 중·일 간 영유권 갈등으로 촉발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중·미 간 마찰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중국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했다면 중국군 전투기가 출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찰기와 달리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전략폭격기를 보낸 것은 중국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날 중국 국방부 발표에 앞서 자국 전략폭격기 비행 사실을 공개하면서 ‘연례훈련’이란 점을 유독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 전략폭격기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동쪽 지점을 비행했다는 것은 실제로 댜오위다오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댜오위다오 서쪽을 비행했다면 중국 입장에서 주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비행 사실을 공개한 것은 대중 경고이자 불만 표현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이 강경 대응해 중·일 영유권 분쟁 문제에 미국까지 적극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군 소장인 차오량(喬良) 국방대학 교수는 이날 관영 언론에 “만약 상대방이 경고를 듣지 않고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진입한다면 공군 조종사가 이를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군의 강경 기류를 반영한다. 전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도 “어떤 국가도 중국이 자기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권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과 관련해 “중국은 앞으로 유관 준비공작(작업)을 완성한 뒤 적절한 시기에 선포할 것”이라고 밝혀 관련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 대변인은 또 “중국이 동해 방공식별구역 설치를 선포한 것은 정당한 권리로 발표 전 유관문제를 관련 국가에 통보했다”며 “우리는 유관국가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평화 안정과 비행 안전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