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폭격기 출격시킨 이유는
현상유지 파기 좌시 않겠단 뜻
발전됐던 한·중관계 훼손 우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성된 한·중 협력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이 이 구역에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것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현상유지를 깨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 등은 26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분석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한 이래 한·중 관계가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한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주 방한해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합의한 한·중 전략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8일 왕관중 중국군 부총참모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는다”며 “양국 외교일정을 보면 중국이 이번에 한·중 관계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원 등은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다음주 한국, 일본, 중국을 순방할 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하는 것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자국 이익을 얼마나 손상하고 있는지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원은 “미·일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 조치가 일본의 대응 능력과 미·일 동맹관계의 역동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조치로 미·일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일본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마빈 캘브 비상근 선임연구원은 “허가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중국이 선언함으로써 미·일이 놀랐지만 양국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한 인식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현상유지를 깨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 방침이며,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것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