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돈·일자리 모이게… 사람 향한 정책 펼쳐야”

거침이 없었다. 박근혜정부 농업정책공약 입안자답게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환상’, ‘구태’, ‘엉뚱’ 등의 표현을 써가며 농정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 바탕엔 1971년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농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한국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현 정부의 농수산 분야 공약을 만들 때도 농어촌에 돈과 사람이 모이기 위한 일자리, 소득원,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했다”며 “농어촌의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대책 등 사람을 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지난 9월 취임 후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은 것이 변했다. 업무보고 당시 공사 내 모든 부서가 각각 A4용지 한 장으로 보고를 마쳤다. 공사에 19개 부서에서 총 생산한 업무보고 자료량이 A4용지 19장에 불과했다. 과거 한 부서에서만 책자 형식으로 수십 장의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그만큼 농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보니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다. 26일 경기 의왕 농어촌공사 집무실에서 이 사장을 만나 박근혜정부의 농정 방향과 농어촌 발전에 관한 소신을 들었다.

―오랜 기간 공직을 떠났다가 15년 만에 현업에 복귀했는데.

“공직생활과 학업에서 줄곧 매진해 왔던 농업 분야의 공기업 사장으로 다시 일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1998년 현업을 떠난 후에도 식량농업기구(FAO) 필리핀 주재대표, 중국 연변에 설립한 동북아농업개발원장, 아·태 농정포럼 의장, FAO 한국협회장 등 해외농정을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0여년간 쌓아 온 농정 경험과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며 공사가 ‘행복한 농어촌’ 실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농정을 바라봤을 때 문제는.

“농업 정책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농촌과 농촌 주민을 위한 정책 없이 농업정책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문제다. 고령화,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해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농촌 중심 정책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농수산 분야 공약을 만들 때도 농어촌에 돈과 사람이 모이기 위한 일자리, 소득원,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핵심으로 했다. 농어촌의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대책 등 사람을 향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 정부 들어서 농업 정책을 평가한다면.

“6차 산업은 개념이 모호하다. 구체성 없는 계획을 프로젝트로 만들면 ‘엉뚱’해지고 돈만 샌다. 정부 프로젝트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궁극적인 농정 목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농업이 잘된다고 농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정책 타깃이 농촌이 돼야 한다. 주거 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늘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농촌이 잘되면 농업도 잘된다. 누구나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업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정책은 옛날 정책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해외 농지확보의 성과는 어떤가.

“공사는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인데, 해외 농업 진출을 식량안보 차원이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상’이다. 불가능한 얘기다. 해당 국가 입장에서 자기 땅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거기에 거리에 따른 물류비용이 많다. 옥수수, 콩, 밀 등 생산비,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 들어와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식량자급의 안전판으로 쓰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해외 농지확보 정책의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

“해외 농업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농민을 위해서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보조금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 민간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현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외국에 나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단순 농지 확보가 아니라 해외 농장개발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농업인의 기술은 최고다. 농업인들이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에 제한이 있으므로 현지에서의 유통·가공·판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농장에서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이 어렵고 소규모라 실제 식량안보에 효과가 미미하므로, 해외농장이 현지에서 유통·판매에 주력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남북한 농업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남북한 농업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만큼 언젠가 당면할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농업 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은 먹거리 생산기반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와 이념을 넘어 민족 공동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 농업 교류와 협력사업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 수립과 북한 농업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 농업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 활동과 정책연구 등 남북한 농업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공직을 떠나고 추진한 북한과의 농업 교류활동을 소개해 달라.

“민간 단체 대표를 맡아 금강산 등 4곳에서 협동농장을 운영했었다. 협동농장의 수확량이 크게 느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모든 사업이 멈췄고, 접촉도 끊어졌다. 북한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농업 분야는 금방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차원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찾는다면 북한 관련 농업 사업이 제격이다. 북한 농업의 재건을 위해선 마스터플랜, 인프라 구축이 필수인데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이 있다.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

―북한 외에 해외에 농어촌공사가 진출할 영역이 많이 있지 않나.

“개발도상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촌개발인 만큼 공사의 전문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방조제, 농업용 댐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 해외 활동에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프로젝트를 개발함과 동시에 내부 조직을 확대하고 외부 인력 유치, 아웃소싱, 퇴직 직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어촌개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양식특화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한 여러 신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2013년 축제식 해삼양식 적지개발 연구’를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연구원을 통해 타 연구기관 및 단체와 수산업 관련 공동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취임 후 공사 혁신을 강조했다.

“공기업이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말을 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영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분권형 책임경영제, 성과중심 조직체계 등 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혁신작업을 임기 동안 지속 추진할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장 결재부터 온라인으로 시행해 취임 후 비서실에 결재 대기하는 직원들이 없다. 휴가 장려 등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다음달 중 조직 개편안을 시행해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임기중 역점사업은.

“적극적인 해외농업 진출을 통해 공사의 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과 해외사업을 공동 추진해 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활발히 발굴, 추진하겠다. ‘재해 없는 안전한 농어촌’이 정부의 중요한 농정과제인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와 영농 안전 확보에도 역점을 두겠다.”

대담=이상혁 경제부장, 정리=이귀전, 사진=김범준 기자 [e-mail]

■ 이상무 농어촌公 사장 약력

▲1949년 경북 영천 출생 ▲서울대 농과대 ▲미국 미시간 주립대 농업경제학 석·박사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농어촌개발국장, 기획관리실장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필리핀 주재대표 ▲FAO한국협회 회장 겸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 극동지역사무소 대표 ▲통일농수산포럼·사업단 공동대표 ▲농식품·농어업특별포럼 상임대표 ▲2013년 9월∼현재 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