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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무력화에 국방부 끌어들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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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해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고 있다고”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은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조사 중간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민간 특검 요구는 법 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했다.

국방위원들은 “창군 이래 군 관련 범죄는 군 검찰과 헌병이 수사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의 민간 특검 요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군 장병과 군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이버 심리전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군사작전에 위해를 끼치는 정쟁을 삼가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는 SNS에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이 SNS를 한것을 두고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국방장관에게 맡겨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독립의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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