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 총수일가 도덕적 해이 질타
지도부 이어 정무위 의원 공감대

동양그룹이 자금줄인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되는 과정에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새누리당에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보유지분 규제) 강화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 총수 일가는 현금을 빼가고 금괴로 추정되는 사재를 빼가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며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동양그룹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주 일가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재벌 총수 탈법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투자자들이 CP·회사채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많다”며 “금융감독원과 회사 측은 불완전판매 피해액 조정에서 전향적 자세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하다”며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금융계열사가 편법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강석훈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계열 금융사와 일반 계열사 사이에 규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한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