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건보예산 합의 실패
공무원 80만명 일시 해고

미국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1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연방공무원 200만명 중 80만명이 1일(현지시간)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은 조만간 연방정부 부채한도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까지 내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미 상·하원이 2014회계연도 개시일인 이날 0시(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 예산안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됐다. 연방정부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하원이 지난달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잠정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이 협상 시한을 3시간가량 앞둔 전날 오후 늦게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다시 가결 처리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바로 부결 처리했다. 예산안이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상원을 오가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수도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됐다. 필수인력도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게 된다.

미국은 1976년부터 17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을 맞은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연방 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셧다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다”며 “하원은 논쟁적이고 당파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즉각 셧다운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는 의회 의무이며 오바마케어를 훼손하는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9400억달러가 들어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오바마케어를 저지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이 16조7000억달러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이달 중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한다. 디폴트 발생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로 여겨진 미 국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1일 셧다운 악재에도 강보합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1일 전날보다 1.91포인트(0.10%) 오른 1998.87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내린 달러당 1073.5원에서 거래를 끝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