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정말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내란죄’는 형법상 최고 범죄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이 의원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혐의는 국헌 문란이나 국토 참절 등을 목적으로 내란을 꾀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폭동에 관여하기만 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지며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국내에서 ‘내란’ 혐의는 지난 1980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을 마지막으로 30여년동안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의원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된다면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구분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자신의 조직원 130여명을 모은 뒤 ‘국가 주요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이 의원에게는 음모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 전문가는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총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발언이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내란죄는 목적범이므로 그 목적을 먼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