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자에 대한 추도" vs "A급 전범 참배 안돼"

일본 야스쿠니신사는 2000년대 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잇따라 참배한 이후 일본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전 철학자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가 2005년 저서 ‘야스쿠니문제’를 출간하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후 ‘야스쿠니 찬성파’도 잇따라 책을 내면서 야스쿠니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충돌했다.

우선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무더기로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인다. 야스쿠니신사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A급 전범이 무더기로 합사된 상황에서, 총리가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쟁과 침략으로 상처를 입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가능하다면 A급 전범도 분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스쿠니신사 찬성파는 “A급 전범이라고 단죄한 도쿄재판이야말로 부당한 정치재판”이라고 맞선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지난 5월 도쿄재판을 “패자에 대한 승자의 단죄”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주변국 반발에 대해선 “외교상 압력을 가하는 히든 카드로 이용한다”고 불쾌해한다. 야스쿠니신사 측은 “혼령이란 욕조의 물과 같은 것으로, 전범만을 따로 떼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분사론에 반대한다.

헌법상 정교(정치와 종교)분리 원칙을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다. 반대파는 “야스쿠니는 신도라는 종교의 시설로, 정교분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헌법은 제20조(신앙의 자유)와 89조(정교 분리)에서 정교분리를 보장하고 있다. 아사히신문도 13일자 사설에서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찬성파는 “국가가 야스쿠니신사에 특별 대우를 하더라도 그것은 전몰자 추도라는 사회적 의례의 범위 안”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은 근본적으론 역사관이 다르다. 야스쿠니신사 반대파는 태평양전쟁 등은 주변국에 큰 피해를 준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군 주도의 현행 헌법이나 정교분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야스쿠니신사 찬성파는 ‘대동아전쟁은 아시아 해방 전쟁’이며, 평화헌법도 미군이 강제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