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고립의 탈출도구로 이용

북한 원산지역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기와 함께 10일 함경남도 일대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4∼5대가 추가로 식별돼 미사일 발사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한 미사일 관련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는 국내외 정치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성과를 통해 불법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 등 다각도의 노림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비대칭전력을 한축으로 떠오른지 오래며 이를 통한 제재완화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적 고립의 탈출도구로 이용해 왔다.

또 하나의 이유로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세계에 과시함으로 각종 불법 무기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선군정치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 결속, 정권 정당성 확보 의도로 파악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에 관한한 후발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함께 중, 장거리 이상의 미사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06년 7월5일 대포동 2호 1발과 스커드 4발, 노동 2발 등 7발을, 2009년 7월4일에는 스커드 5발과 노동 2발 등 7발을 각각 발사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올해 안으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으로는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키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 결심, 선제타격 하는 미사일 공격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