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전 군사 대응 시나리오 개발"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한미연합사 수준 지휘구조 마련
北 핵위협 상황별 '맞춤형 억제전략' 조기 마련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개발된다.

연기 논란이 제기된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1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이 마련하는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 분야는 정책, 기술, 정보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해 미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 핵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7월 초에 완성하고 이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활용한 뒤 올해 10월에 한미 간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새 정부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에 합의하고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전방지역에 'GOP(일반전초)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키로 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을 설립하고 장병 눈높이에 맞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에 대해서는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 ▲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 국방부 이관 ▲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 서명 ▲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 개방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 2017년까지 병 봉급 2배로 인상 ▲ 군 의무인력 대폭 확보 및 응급처치 기능을 갖춘 기동헬기 전방 배치 등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