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복지기관에 변호사 20명 파견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활동하면서 이들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복지기관에 파견한 ‘법률홈닥터’가 바로 그들이다.

서울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일하는 배진수(34·사진) 변호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서민들의 ‘법률 주치의’라는, 이름에 담긴 뜻에 걸맞게 배 변호사는 법률 상담과 교육은 물론 소송 구조 연계까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는 “상담을 받아본 지인의 소개로 찾아오거나 법률에 무지해 피해를 입고도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한 할머니가 노년에 사기꾼 남성을 만나 재산을 뺏기고, 개인파산을 당한 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건 해결을 의뢰했던 사람에게도 돈을 편취당한 사건을 해결해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하루 평균 4건의 전화·방문 상담을 하고, 지역의 복지관과 자활센터에서 법률 교육을 한다. 그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법률상담은 400건에 달한다. 

서울 종로구청에서 배진수 변호사가 민원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1년 단위 전문계약직이지만 지난해 20명 선발에 총 379명이 지원헤 19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20명은 모두 로스쿨 출신이었다. 배 변호사 역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다 진로를 바꿔 전북대 로스쿨을 1기로 졸업했다. 그는 “법학을 전공해서 송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익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며 “법률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에 대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한 제도라는 평가가 잇따르는 이유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도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배 변호사는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실제로 법률홈닥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국회에 전달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