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여론조사 결과
"전작권 전환 반대" 51%
"핵무기 개발해야" 66%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내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핵 무장론에 동조하는 여론이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북한 핵실험 직후인 13∼15일 실시해 20일 공개한 ‘북한 및 핵무기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0%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8.8%에 그쳤다.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강성 의견도 66.5%에 달했다.

2015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0.3%는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유보돼야 한다는 반응이었고 11.4%는 계획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답변해 전작권 전환 반대 여론이 51.7%에 달했다. 예정대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은 35.6%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에 불과했다. 한국형 MD(KMD)로도 충분하다는 의견(72.5%)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13∼15일 실시)에서도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 의견(64%)이 반대 의견(28%)보다 월등히 많았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는 51%가 ‘매우 위협적’, 26%가 ‘약간 위협적’이라고 답해 10명 중 8명의 국민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은 18%,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