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때 ‘국방개혁법’이 발단
2006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MB정부 들어 21개월로 재조정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론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의 계획을 되살리겠다는 의도였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처음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에서 제외했다가 대선 전날 유세에서 “(임기 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상대당 공약을 끌어다 썼다는 비판이 일자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안보 상황을 봐 가며 조건부로 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사실 박 당선인의 발표는 투표에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그만큼 18개월 군복무 단축안의 휘발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여야가 내세운 18개월이라는 수치는 2006년 법제화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의 병력 규모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은 “군 병력은 줄이고 무기체계를 개선해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의 이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복무기간 단축안에 일부 보수층의 반대가 있었으나 국회 표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득표에 유리한 것이었기에 이견이 없었던 탓이다.

국방개혁법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의 경우 37만명으로 줄어들도록 했고 병사 복무기간도 2006년 기준 24개월에서 2014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만 추진됐다면 내년 육군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런 방침은 이명박 정부에서 반전됐다. 진보적 성향의 전 정권에서 만든 법이 군 병력 감축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 6월 조정안을 내놨다. 복무기간 단축도 21개월에서 멈췄고 목표 병력은 국방개혁법 원안보다 1만7000명이 늘어난 51만7000명(2020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듬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자 정부는 유지 예상 병력 규모를 더욱 늘렸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방개혁 2012∼2030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병력 보유 목표는 52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