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병 면회 100만원 드는데”… 지원금 몇년째 ‘공염불’
면회 한번 가기 힘든 현실
피부 와 닿는 복지 필요
군 골프장엔 복지기금 ‘펑펑’

지난해 7월 군에서는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이 사계절용으로 제작돼 ‘찜통 군복’ 논란이 일었다. 여름용과 겨울용 전투복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는 바람에 땀 배출과 통풍이 제대로 안 돼 빚어진 문제였다. ‘최첨단 아웃도어 제품이 넘쳐나는 판국에 군복을 그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여전하다. 일반사회와의 수준 차가 큰 탓이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병 복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병사 월급 인상,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정작 병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 전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자연 이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장병복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복지단 병영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연평도는 면회 한번 가기도 힘들어

부산에 사는 김인숙(가명·50)씨는 얼마 전 가족 2명과 함께 연평도에 근무하는 해병 아들의 면회를 다녀왔다. 벼르고 별러 찾아간 연평도 길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 왕복 요금으로 1인당 10만6600원, 인천항에서 연평도까지 뱃삯으로 1인당 9만5100원을 냈다. 여기에 2박3일간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더하니 100만원이 훌쩍 넘어갔다.

백령도에 근무하는 해병 아들을 둔 한 부모도 “한번 다녀오는 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 여태껏 면회를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다”면서 “첨단무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들에게는 면회 한번 가기도 힘들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간부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연평도에 근무하는 해병대 간부에게는 뱃삯 20%가 할인된다. 이마저도 본인에 국한된다. 실제로 간부의 절반(47%) 가까이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연평도에서 생활하는데 가족 가운데 일부는 비용 문제로 왕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 주민들이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뱃삯으로 1인당 왕복 1만원만 내고, 인천 시민에게 반값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매년 도서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가족에게 면회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장병 면회를 위해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는 사람은 연간 1500명에 달한다.

◆병사 월급 현실화도 시급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6년 장병 월급은 상병 기준 8만8000원에서 2년간 동결됐다가 2011년 6.5% 올라 9만3700원, 지난해에는 4.1% 인상돼 9만7500원이 됐다. 4년간 10.8% 오른 셈이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대선을 앞두고는 1년 만에 26%를 인상하려다 재정당국의 만류로 15%만 올려 11만2100원에 맞췄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만4300원이던 상병 월급을 5년간 360% 인상해 8만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복무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복무 보상금은 병사 제대 시 100만∼3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월급 인상은 수긍하면서도 복무 보상금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눈치다.

군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자랑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춘 병사 월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군 골프장에 쏟아붓는 복지기금

15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7월 말) 기준 전국 32개 국방부·육군·해군·공군 골프장 이용객은 103만69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비역과 민간인이 67만6613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현역 군인 이용객은 22만7915명으로 22%였다.

문제는 예비역과 민간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러한 군 골프장 신설 및 유지 비용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반면 복지기금 가운데 올해 장병들을 위한 풋살장 건립과 부대 내 체육시설을 갖추는 데 67억원이 배정된 게 고작이다.

최근 5년간 국방부가 군 골프장(체력단련장)에 쓴 돈은 5483억원에 이른다. 웬만한 대형무기 도입 사업과 맞먹는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복지기금은 군 골프장 수익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군 골프장은 순기능도 큰 만큼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