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부정적 유산 청산 의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6일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안(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박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마지막 법안으로, ‘박정희 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긴급조치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상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피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은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전과기록 말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 법안이 어두웠던 과거와의 화해에 일조할 것”이라며 “국민 대통합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처리되면 1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달 비슷한 내용의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법안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인정받으려면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