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발사 징후’ 촉각

남한의 중요 선거 때마다 비방 흑색선전을 강화해 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4월 발사 실패 후 불과 7개월 만이다. 12월 남한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위성에 포착된 것은 이달 초다.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화물은 평양 산음동 미사일공장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의 미사일 조립동으로 향했다.

“미국과 공동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위성에 포착된 부품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할 당시 실패에 대비해 예비용으로 만들어 둔 다른 1기를 동창리로 옮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을 만들 때는 혹시 있을지 모를 결함 등에 대비해 같은 종류를 두개씩 만든다”며 “지난 4월에 1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1기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경제발전에 필수인 각종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미사일 이동설에 무게를 싣는다. 자주적 평화적 목적의 위성임을 가장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발사를 실행에 옮긴다면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미국에는 어디까지 ‘전략적 인내’를 감수할 수 있을지를, 중국은 ‘시진핑 시대’ 북·중 관계를 저울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대선 판도에 ‘북풍’이 재연될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 부품의 이동만으로 북한이 대선 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기는 기술적으로나 국제정세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패 후 다시 발사 때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발사 실패 7개월여 만에 다시 발사 준비에 나선 것은 다분히 국제상황을 고려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가 기화 과정에서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험발사를 하는 북한이 굳이 실패의 위험이 큰 겨울철보다는 한·미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3, 4월을 발사 시점으로 택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2기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체제 등 새로 들어선 정부와 경제 지원 등을 두고 미사일 발사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하지만 현시점에서 급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면 오히려 무리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선 개입 관련성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도발이라면 모르겠지만 위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미사일 발사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동진·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