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반발 ‘택시법’ 보류
‘유통법’ 처리도 물 건너가

의견 수렴도 없이 ‘대선용 표’만 의식해 법개정을 추진했던 정치권이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 여야는 버스 업계의 강한 반대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역시 관련 업계의 항의를 의식한 나머지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택시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처리가 유력했으나 총파업을 내세운 버스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에 대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겠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 예산안 처리 때까지 납득할 만한 정부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돼 다음달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법사위는 전날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제2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5일 지식경제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상인, 협력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