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발표… 재벌개혁 방안 제외
대기업 규제 강화 ‘빅3 공통분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거래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보고한 재벌개혁 방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환수를 공약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갖고 “대기업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시장질서를 바르게 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세 후보 모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세 강화를 통해 부당 이익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가격 담합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 전체 경제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금산 분리’ 강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현행 9%)도 낮아진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