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주요 공약 비교해보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공약자료집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경쟁에 들어갔다. 문, 안 후보는 실무 협의팀을 꾸리기로 한 경제복지 분야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밑그림은 대동소이했고 각론에선 차이가 있었다. 두 후보는 전반적인 시대인식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해법에선 이견을 보인 만큼 향후 정책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일자리 확충, 복지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와 조달 방안은 내놓지않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와이셔츠 차림에 무선마이크를 꽂은 채 단상에 올라 스티브 잡스식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일자리 문제 해법 유사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정년 연장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정책방향에서 공통분모가 크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정규직화 등의 방안을 내놓은 점도 유사하다.

문 후보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 물꼬는 공공부문에서 트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를 8%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경찰관·소방관 각 3만명 증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교육부문 비정규직(15만명)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충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향후 5년간 대기업·공기업이 일정 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만들겠다는 ‘5년 한시적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7대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들어 보이며 주요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경제민주화 각론서 차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원칙은 같지만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난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편법상속·증여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은 두 후보의 방안이 유사하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문 후보가 기존 출자분도 3년 안에 해소한다는 방침인 반면 안 후보는 신규분만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가 재도입 방침을 밝힌 출자총액제한제 역시 안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그 대신 안 후보는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차이가 난다.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경제’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도입, 중소상공부 설치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의 키워드는 ‘혁신경제’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한다.

◆보편적 복지 vs 현실적 복지

두 후보 모두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정책이 적잖다. 두 후보 모두 고교 무상교육, 0∼5세 무상보육, 임기 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민주당 당론인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시리즈’ 토대 위에서 공약을 만들었다면 안 후보는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온도차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문 후보는 이용아동수 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안 후보는 30%를 목표치로 세웠다. 의료비 절감에 있어서도 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100만원) 도입 등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 대신 소득최하위 5% 극빈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온도차 느껴지는 남북·외교 분야

남북 당국 간 대화 시작,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평화 구상 등에서 두 후보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경제분야에서 사실상 통일단계로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 ‘3080 시대’(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북방경제 시대를 열고 환황해·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해 철도·도로·해운이 결합한 남북복합물류망을 구축하겠다는 안 후보의 구상도 문 후보와 흡사하다. 한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국민합의를 강조한 것도 공통점이다. 다만 안 후보는 ‘남북 중요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못박아 민주당 소속 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약속한 대목도 문 후보에 비해 남북·안보 분야에서 보수적인 안 후보 성향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유태영·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