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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6일 중앙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당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보이면서 정치개혁 논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두 후보의 정치개혁 구상은 대통령과 국회, 중앙당의 권한 분산을 통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혁신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다를 바 없지만 각론에선 차이점도 드러난다.

문 후보가 이날 내놓은 정당 개혁안은 중앙당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과 당원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중앙당 공천권 행사는 그동안 중앙당 비대화, 권위주의 체제의 폐해 원인으로 지목돼온 만큼 공천권 이양은 중앙당 기득권 포기로 받아들여진다. 안 후보가 제안한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 방안에 어느 정도 화답한 셈이다. 하지만 안 후보의 제안에 기존의 정당정치 프레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파격성이 담겨 있다면, 문 후보는 중앙당 기득권의 핵심인 공천권은 시도당에 넘기되 중앙당의 정책·조직 기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중앙당의 정치 결정권은 대폭 줄어들고 정책기능 중심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당 지도부의 구성·선출도 지금처럼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공천이 계파별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의회권력에 대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의 특정 정당 독식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일정 수의 비례대표 의원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의석 수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역구 의석 수가 54석 줄어든 만큼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에는 정당정치 약화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당·선거제도 개혁 방안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 상향 조정,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민배심원제 도입 등은 명칭만 조금 상이할 뿐 두 후보 쇄신안이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책임총리제 도입과 국고 정당보조금 삭감, 강제당론 폐지 등은 아직까지 어느 한쪽의 구상으로만 남아 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책임총리제 도입안에 지난달 10일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는 대변인 명의의 언급 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산이 두 후보 간 연합정부 구성 등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다양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