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일… 靑 이전 등 검토
상설특검 외 특별재판부 구성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르면 4일 개헌 등 정치구조개혁안,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안, 권력기관 신뢰회복 방안을 포함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가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무역협회나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로 정책포럼’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정치쇄신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가 곧 발표하겠다”며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쇄신안에는 청와대 이전,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전은 기존의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특위 내에 반대도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권한 축소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평상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권한이 강화된 시·도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도입 외에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루도록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검찰청이라는 새로운 기구 형태로 상설특검을 둔 뒤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 국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하는 사건, 판검사 비리 등을 수사범위로 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법원의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 쇄신안의 경우, 상설특검과 함께 50명 이상인 차관급 직책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마민주주의재단’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항쟁재단설립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서 보상하고 교육·의료·취업·양로 등에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부산·마산 지역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박 후보도 법안에 서명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