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장기침체' 언제까지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6분기째 이어지는 0%대 경제성장은 3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빚더미 세계경제’가 한국경제에 충격을 준 결과다. 이에 따른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자형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정책은 전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을 조기 방출하고 금리를 조금 내렸지만 그것만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매달린 정치권의 ‘대선 포퓰리즘’은 성장으로의 정책 반전에 발목잡는 요인이다. 그런 까닭에 내년 경제가 더 어두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추락한 이면에는 얼어붙은 설비투자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늘고 수출도 증가로 전환됐으나 설비투자는 되레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6.0%나 줄었다. 2분기 -3.5%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설비투자가 두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9.4%) 이후 처음이다. 어두운 경기 전망에 대비, ‘더 이상 투자하면 위기에 대비하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기업들이 투자를 ‘올스톱’ 시킨 결과다.

민간소비와 수출이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수출은 2분기보다 2.5%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10년 1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0%대 성장률을 보이던 수출은 지난해 4분기 4.4%로 떨어진 데 이어 올 3분기에는 2.6%로 추락했다.

민간소비도 2분기보다 0.6% 증가해 2분기 0.4%보다 나아졌지만 ‘쥐꼬리 증가곡선’을 그렸을 뿐이다. 전년 동기 대비를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3.0%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3분기에는 1.5%까지 떨어졌다.

소비둔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소비심리는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월 98을 기록했다. 이는 연중 최저치다. CSI가 100을 밑돌면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원화 환율은 1.2원 내린 1097.0원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세계경제 영향에 저성장 이어진다”

관심은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여부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4분기에는 수출도 호전되고 생산도 늘어 전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흐름이 개선되고 국내에서는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재정부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에서는 경기 회복을 점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한국경제가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의 이면에는 빚더미에 오른 유럽·미국 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분간 저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고 우리 경제 구조상 내수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도 힘들다”며 “한국경제는 당분간 완만한 성장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많은 경제예측기관도 우리 경제가 올해 2%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3%대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재연·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