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경제개혁 ‘재벌 정조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내놓은 대기업 정책은 편법·탈법 승계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논란을 야기해온 재벌을 정조준하고 있다. 재벌 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담았다. 문 후보는 이날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두 번 다시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나선 가운데 맨처음 발표된 강도 높은 ‘문재인표 경제민주화’는 다른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벌의 편법승계, 문어발 확장에 족쇄

문 후보가 제시한 재벌 정책의 핵심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다. 모두 경제 양극화를 극대화해온 재벌의 무한팽창과 편법승계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수단들이다.

특히 큰 파장이 예상되는 건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강제 해소 공약이다. ‘A사→B사→C사→A사’ 식으로 이뤄지는 계열사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A사를 장악하는 것만으로 다른 계열사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 수단이다. 또 손쉽게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통로다. 민주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하겠다는 건데 이는 너무 소극적이며 (그런 방식으론) 백년하청”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기업이 보유 주식을 매각, 오히려 돈이 들어오니 ‘부담’이란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 계산에 따르면 주요 재벌이 풀어야 할 순환출자는 시가총액 규모로 약 11조원대다. 현대차 그룹이 6조5000억원대로 가장 많고, 삼성·롯데·현대중공업이 각 1조5000억원대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11일 여의도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서로 자리를 권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벽 강화

재벌의 무한 팽창을 막기 위한 출총제는 1987년 도입된 후 재벌의 반발로 완화, 폐지, 부활을 되풀이해 왔다. 핵심은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순자산의 몇%로 제한하느냐다. 문 후보는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강경파 ‘25%안’와 온건파 ‘40%안’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30% 기준 적용 시 삼성, 현대차, 롯데는 출자 여력이 넉넉하나 SK는 2조7000억원, 현대중공업은 1조5000억원, 한진은 2조1000억원, 한화는 2조9000억원이 출자 초과다. 출자 초과분은 유예기간 3년 내에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문 후보는 금융·산업자본 분리 기준 및 지주체제 요건 강화,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공약했다. 모두 그 효과만큼이나 재계 반발 등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문 후보는 또 이날 미래캠프 내 ‘일자리 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았다. 문 후보는 캠프 입주식에서 “지난날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 많다”며 “바둑을 복기하면 실력이 많이 늘 듯이 참여정부를 제대로 복기해볼 수 있기에 역량 측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