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캠프 경제정책 14일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오는 14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한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포럼에서 막바지 정책 다듬기가 한창이다.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대체적으로 민주통합당과 골간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캠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오래전부터 연구돼왔던 과제로 비슷한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기업을 배려해 유예기간을 두면서도 모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대기업 정책이 대표적이다.

안 후보도 이날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는 7월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놔두지 말고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내부거래 및 편법 상속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금산분리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여야 대선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기업집단법 도입을 강조해왔다. “현행법에서는 재벌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주중심의 개별회사만 존재해 재벌 그룹은 초법적 존재”라는 이유에서다. 기업의 내부거래, 편법 상속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복지정책과 맞물려가는 혁신경제에 기초해 있다. 캠프의 혁신경제 분야를 맡고 있는 홍종호 교수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 혁신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