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권 후 총리론 처음
중의원 '李대통령 비난' 결의안
靑 "의미 없다" 평가절하

일본 정권이 막가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총리까지 나서 ‘독도 망언’을 내뱉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오후 영토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1952년) 불법적인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힘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공식 표현한 것은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고 스즈키 젠코 전 총리(1981년) 이후 31년만이다. 독도 문제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앞서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돼 있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상륙했다”고 강변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을 비난, 항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민주·자민·다함께당이 공동 발의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를 한 것은 1953년 이후 59년 만이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 왔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단호한 결의를 갖고 한국 정부에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독도 문제에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사실상 한국 국채 매입계획의 유보 의사를 밝혔고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은 광복절 독도 수영행사에 참여한 탤런트 송일국에 대해 “앞으로 일본에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국 거부를 시사했다.

청와대는 노다 총리 발언에 대해 “의미를 둘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한 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일본의 이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청중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