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반성 없는 日에 강한 '한 방'

李대통령 대일 메시지 3탄

이명박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전례 없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거론은 10일 전격적인 독도 방문과 14일 일왕의 진정한 사과 촉구에 이어 나온 ‘대일 메시지 3탄’이다. 독도 문제는 이미 행동으로 국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이날 광복절 축사에서는 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유철 광복회장, 이 대통령,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강창희 국회의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위안부 문제, ‘보편적 인권 문제’로 첫 언급

이 대통령의 임기내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메시지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강도는 ‘최강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광복절 경축사에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하지만 이번 경축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국,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보다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한 것은 한·일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어 보인다. 한·일 양국의 동맹인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없다”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과는 달리,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공식 문서에서 ‘위안부(comfort woman)’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로 사용토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 초강수를 꺼내 든 배경에도 위안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노다 정권은 이 문제를 애써 무시해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본이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민생엔 임기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차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국정운영 비전을 담은 키워드를 제시했다. 지난해에는‘공생발전’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임기 6개월을 앞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정 올인’만 다짐했다. 특히 직접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으로 전해진 “정치는 임기가 있으나 경제, 민생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에 함축됐듯이 ‘경제’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언급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집권 말기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기업에는 투자와 고용을 늘려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고소득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업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자제를 호소했다. 정치권에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을 높여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대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대기업 때리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