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법 총동원… 장병 의문사 진실 밝히는 ‘軍의 CSI’

요즘도 군에서는 심심치 않게 사망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멀쩡히 군대 갔던 자식이 차가운 시신이 됐다는 소식은 유가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다.

군대에서의 이러한 사망사고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사망을 둘러싸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남는다면 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소중한 가족을 입대시킨 가족 전체가 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 군대를 보는 국민의 시선도 차갑게 변할 수 있다. 군내 사망사고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과학수사연구소는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정밀감식작업을 벌여 이러한 의혹을 없애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키우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학을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총기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총기화재과가 총기, 탄환, 탄피 감정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5일 만난 총기화재과 한 관계자는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 군이 보유하고 있는 약 60만정의 총기는 사용 시 고유의 흔적을 남긴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뇌관에 남아있는 흔적은 총알이 발사된 총의 ‘지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총기의 ‘공이’라는 부품은 방아쇠를 당기면 뇌관을 때려 발사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공이가 때린 탄피 뒷면에 도장이 찍히듯 고유한 문양이 남게 됩니다. 공이의 표면을 수백만배 확대해서 보면 표면의 균열이 모두 다릅니다.”

탄두에 나 있는 흠집들도 발사된 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 모든 총기는 발사 시 고유한 흠집을 탄두에 남기기 때문이다. 발사된 총기가 어떤 것인지 밝혀내면 그 총으로 누가 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총기 발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의 손을 검사한다. 총을 발사할 때 내뿜는 미량의 화약 성분이 손에 묻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 화약 성분은 멀리 퍼지지 않아 총기 발사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또 연구소는 자살자가 왜 그 같은 상황에 내몰렸지를 밝히는 심리분석(심리부검)도 하고 있다. 이를 맡은 곳은 범죄심리과다.

자살 이유가 군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명하는 게 심리분석이다. 심리분석은 사망자의 유서, 일기장 등 자필기록 내용을 통해 심리상태를 추정하는 작업이다.

범죄심리과 관계자는 “군대에서 생긴 원인인지 사회에 있을 때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된 이유로 자살했는지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살자 심리분석에는 한계도 있다. 이 관계자는 “군대에서의 문제는 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이 남아있지만 사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부모의 협조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며 “아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제공하기 꺼리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연구소에는 모두 7개과가 있다. 앞의 2개 부서와 함께 시신 부검을 하는 법의학과, 유전자 분석을 하는 유전자과, 미세물질과 의약품 관련 분석을 하는 약독물화학과, CCTV 분석과 3D 영상촬영으로 사고 현장을 재현하는 영상분석과, 문서에 남은 지문 및 잉크를 감정하는 문서지문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일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총기화재과 김형승 감정관이 3차원 쌍안 비교 현미경을 통해 탄두 강선 흔적 비교작업을 하고 있다. 현미경으로 보는 장면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탄두에 난 강선 흔적을 분석해 발사된 총기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제원 기자

◆전문성과 객관성 더 높여 신뢰 쌓아야

연구소의 과학적 실체 진실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 내부 조직이 감정하는 것은 시작부터 ‘감점요인’이 된다.

연구소의 다른 관계자는 “유가족은 군 내부 감정기관를 대할 때 불신을 깔고 있고 더구나 가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라며 “우리 연구소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감정받기를 원하는 유가족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으로 평가받아야만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전문성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약독물화학과 소속 감정관이 쓴 논문인 ‘유기물 분석을 이용한 토양 감정’은 전 세계 과학논문 인용 색인(SCI)급 과학잡지에 실리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은 감정 능력을 보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범죄 수단이 첨단화되는 만큼 연구소 인력들이 더 전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소 직원 가운데 약 60%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인데 이 비율을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소의 전문성 강화 노력은 2010년 천안함 사건에서도 빛을 발했다. 과학수사연구소는 함수·함미 절단면 화약성분 검출 및 정밀감식, 함정 내 CCTV 복원 등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11월 경찰청이 주관한 제6회 과학수사대상 시상식에서 법과학 분야 대통령상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폭적인 국민 신뢰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관계자는 “국민들의 100%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연구소의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국방부 산하에 있다는 것이 선입견을 불러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범죄수사연구소가 경찰에서 독립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과학수사연구소가 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인사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