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술력 아직 초보수준
정부, 훈련·기술개발 힘써야
고광섭(사진)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북한의 최근 전파교란 공격에 대해 “단순 교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신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교란”이라며 “전자전(戰)의 일환인 항법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대령) 출신이다. 20여년간 군에 근무하며 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도 안보 분야의 하나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해 아직 초보 수준이라면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고 교수는 “이번 교란으로 미뤄볼 때 과거 일반 레이더나 통신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준이지만 기술의 진보가 빠른 만큼 그 위험성은 날로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PS에 가짜 정보를 보내 사용자가 잘못된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기만 전파교란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꺼냈다. 그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북한은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단정했다.
이번 공격은 새로운 GPS 교란기를 시험하고 우리 군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군사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계속 교란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응했다”면서 “전파교란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전파하느냐가 관건인데, 국토해양부에서 항공주의보를 내린다든가 하는 게 다 교란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현재 70여개 수준인 전 세계 항법위성이 2015년쯤이면 1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제 통합위성항법 시대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복합수신기를 만드는 기술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도 미국 GPS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이번 북한의 전파교란은 전문가들이 미국 GPS를 지나치게 맹신한 탓이 크다”면서 “내비게이션이 보급되면서 지도를 보지 않는 시대가 됐고, 정보화시대에 대한 경계심도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PS 교란이 적대국의 군사무기 공격 및 약화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수신기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교수는 “자유공간에 있는 전파라는 매체를 쓰는 것인 만큼 군용 GPS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 기관별로 관리하는 전파 체계를 통합전파체계로 확립시키는 등 전파 관리 및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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