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77명 수사
19대 양형기준 강화되고 고소·고발 급증 예상
새정부 직후 ‘당선무효’ 역대 최고치 나올수도

검찰이 4·11 총선이 끝난 직후 여야 당선자는 물론 무소속 낙선자 등 6곳의 선거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금품·향응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2일까지 강제수사 대상이 된 의원 및 당선자들 모두 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밥을 사거나 ‘표값’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당선자 74명과 배우자·회계책임자 3명을 포함해 지역구 의원 77명에 대한 당선무효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판 혼탁시킨 금품·향응 사범 우선 ‘철퇴’

검찰은 선거 직후부터 이날까지 민주통합당 우제창(용인갑), 원혜영(부천 오정) 당선자,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 등 4명과 무소속 낙선자 2명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거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한 혐의로 선관위 등에서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된 것이 공통점이다. 검찰은 중형이 예상되는 금품 선거사범과 흑색선전 사범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경우 관련자들이 금방 말을 맞추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0만원 이상의 금품이 건네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5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라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비밀리에 건네진 ‘검은 돈’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법원도 금품과 흑색선전 사범 엄단의지를 천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후보자 매수 및 유도’, ‘불법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는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월쯤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 판사는 “정치인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와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깎인 일이 많았다”며 “하지만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상급심에서 벌금을 낮춰 주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친 12일 서울 송파구 개롱역 사거리에서 구청 직원들이 지역구 정당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지역구 77명 당선무효 가능성 수사… “고소고발 더 늘면…”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46명 가운데 77명(31%)이 수사대상이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가 막판에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 간 음해성 고소·고발이 늘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 모두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18대 총선일 기준으로 검찰 수사대상이었던 당선자 37명 가운데 15명이 의원직을 잃은 것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자는 훨씬 늘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총선 당시 최종적으로 의원 192명이 수사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낙선자들이 당선자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1·2심을 각각 2개월에 끝내는 등 선거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속전속결’ 의지와 맞물려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당선 무효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법원은 어차피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