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합참 주도·美 한국司 지원’ 17개 군사협조기구 구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한이 3년8개월여 남았다. 전작권 전환이란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한국군 부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넘겨받는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 그늘에서 벗어나 전시에 독자적인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때 ‘자주냐 동맹이냐’로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과 분열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전환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 환수가 없었다면 오늘날 합동참모본부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군의 또 다른 위상 변화와 혁신을 예고한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과 준비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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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이 거론된 2000년대 초반은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고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변모하던 시기였다. 2003년 6월 한·미 동맹정책구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2006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자주국방 논리와 철학이 1990년대 초반 평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때보다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평작권 환수 때와 달리 군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다. 그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단행되자 예비역들의 전작권 환수 반대 주장이 잇따랐지만, 미국은 2009년까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압박했다. 결국 그해 10월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로 모호하게 발표했다. 합의에 진통이 컸다는 얘기다.

이듬해 2월에는 김장수 국방장관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2012년 4월17일로 수정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또 한 차례 번복됐다.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된 것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천안함 폭침 등으로 안보 불안이 제기된 데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2010년 6월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작권 전환 준비 어디까지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 한미연합사 중심의 단일지휘체제는 해체되고, 전구(戰區)작전(관할지역 내 육·해·공 전력을 모두 지휘하는 작전) 수행기능을 갖춘 한·미 양국의 독자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전구사령부가 각각 구성된다. 전구사령부 간에는 ‘한국 합참 주도-미 한국사 지원’의 지휘관계가 설정되며, 원활한 전구작전 수행을 위해 제대별·기능별 군사협조기구가 설치된다. 양국 군의 지휘체제가 바뀌더라도 SCM과 군사위원회(MC)를 통한 전략지침이나 전략지시 하달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주도-지원 관계의 지휘체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측이 화력·물자 지원 등의 소극적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를 감안해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도-지원 사령부 간 통합 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협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휘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미 양국은 전략·전구급 군사협조기구 10개, 작전사급 군사협조기구 7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0년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합참은 미측의 협조 하에 ▲한국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군사능력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CAC)를 비롯한 연합조직 구성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작계 발전 일정 조정 ▲한·미 공동 위기관리 합의각서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합참은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승조 합참의장은 1월1일부로 전작권전환추진단을 합참 전략기획본부 소속에서 의장 직속 기구로 변경했다. 합참의장이 전작권 전환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올해 합참은 미 한국사령부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와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1단계 시험평가를 거쳐 연합연습을 주도할 수 있는 합동연습지원단을 창설해 전구작전계획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합사 해체로 용도폐기될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한·미간 전구작전의 기본운용능력을 검증하고 군사협조기구 연습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비슷한 시기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기반시설공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합동임무필수과제목록(JMETL)에 명시된 과제 중에서 주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인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합동전투수행모의센터(JWSC) 등을 창설한다.

전환 시기인 2015년에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JMETL에 명시된 모든 과제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전구사령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점검에 들어간다. 미래 한·미 동맹 비전으로 2010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략동맹 2015(SA2015)’에 명시된 합참 추진 체계의 마지막 수순이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황의돈 예비역 대장은 “전투력은 훈련 등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열악한 정보자산의 확충이 최대 걸림돌”이라며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당분간은 미군 정보감시자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e-mail] 20120403022497 007/기/안보강국/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어디까지 왔나 2010년 6월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img.segye.com/content/image/2012/04/03/20120403022497_0.jpg 1 9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3022149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최영범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인터뷰 20120403165314 20120521000945 20120403185930 최영범 전작권전환추진단장(육군 준장·사진)은 “현재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동맹 2015’에 따라 11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매달 미측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진척도는 55%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최 단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전구작전 기본운용능력 검증작업은 2009년 을지포커스렌즈(UFG) 훈련 때 처음 시도했다”면서 “평가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보완해야 할 사항도 더러 있었다”고 털어놨다. 합참은 내년 UFG 때 다시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최 단장은 전작권전환추진단 기획팀장으로 시작해 단장에 오르기까지 4년째 전작권 전환 문제만 다뤄온 베테랑이다.그는 “한국군은 종심이 깊어지는데 미측은 별도 추진단이 없다보니 매년 사람이 바뀌기 일쑤”라며 “덕택에 한·미 간 협의에서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우리 쪽 요구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관심도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조직 개편에 대해선 “조직 편성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작전계획(작계)과 군사능력, 연습 및 검증 작업 가운데 작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한·미 간 공동으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먼저 만들다보니 전작권 전환 이후의 작계를 마련하는 일은 시작하지 못했어요. 내년 초까지 만들어 UFG 훈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작계는 향후 우리 합참의장과 미 한국사(US KORCOM)가 공동 주관해 만들게 된다. “작계 5012가 완성돼 있는 만큼 5015 버전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최 단장은 강조했다. 전시 상황을 상정한 작계 5015에는 국지도발 내용은 빠진다.그가 아쉬워하는 대목은 전구작전 기획 능력이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정보자산의 부족 역시 취약한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 단장은 “향후 검증작업을 통해 전구사령부의 구조, 임무 수행 능력, 동맹 협조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연합방위태세를 완벽히 갖춘 뒤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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